[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업무보고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 회복과 함께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제 4차 산업혁명'의 파도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조정과 미래먹거리 창출,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안전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제조업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이어가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이 기본 바탕이 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존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및 혁신과정을 이어가는 한편,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12대 신산업은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 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ㆍ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소비재, 첨단신소재, 가상현실(ARㆍ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을 가리킨다.
올해 민관이 12대 신산업에 합동으로 투입하기로 한 17조원은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 신산업 육성세제 시행, 할당관세 적용 확대, 창의인재 6500명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은 지난해 50억달러에서 올해 75억달러로, 바이오산업 생산은 9조원에서 9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 있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총력전도 이어진다. 지난해 중점과제로 삼았던 품목ㆍ주체ㆍ시장ㆍ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 5100억달러(전년 대비 +2.9%)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은 2500억달러(+4.4%), 5대 소비재 수출은 250억달러(+1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며 통상환경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5% 상당을 차지하는 중국의 비관세장벽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업무보고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3월까지 대미ㆍ대중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신(新) 통상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공약과 관련해선 "공약 단계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ㆍ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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