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책방향 29일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고용'과 '서민 생활'에 집중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내놓기로 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등 정국 혼란 속에서 거시·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시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대처, 구조개혁, 환율·재정 등 다양한 문제들도 거론하겠지만 방점은 민생에 찍혔다"며 "민생 대책 위주로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공개석상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비상 상황에서 입안되는 만큼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정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에너지를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쏟아 부어 왔다. 경제정책방향의 경우 '어차피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기 대응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이다. 유 부총리는 전날 서울 양재동의 화훼공판장과 대형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수출 부진 등에 따라 고용 환경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대책 못지않게 경제정책방향에 비중 있게 담길 서민 생활 안정책은 '소득 확충'이란 더욱 즉각적인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를 내년에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고령자 1인 가구 지급액 확대 등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까지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3개에서 4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뒤 매입 우선권을 주는 청년리츠(REITs)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정,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유통 업계를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 신품종 육성·보급, 생산 기반 확충, 유통 구조 개선, 수출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화훼 산업 5개년 종합 발전 대책 수립 계획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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