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제 너무해, 기준 낮춰야" 전기차 배터리 3사, 공식 건의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中 업계·완성차업계와 공동의견 전달
연간 생산능력 8GWh → 2~4GWh로
인증·보조금 지급 연계 간 명확한 입장도 요청
산업부도 면담 등 나서 가시적 성과 기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중국 정부에 "규제 문턱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8GWh(기가와트시)에서 2~4GWh 수준으로 낮추고, 인증과 보조금 지급 연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ㆍ삼성SDIㆍ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일 중국 하문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완성차 업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 의견을 모아 중국 공업정보화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에 전달했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SDI 시안공장과 LG화학 난징공장

◆"8GWh는 너무 가혹한 규제"…기준 낮춰야=업계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연간 생산능력 8GWh는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8GWh는 연간 13만대의 전기차(EV 기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중국의 BYD, CATL 뿐이다.

무리하게 기준을 맞추려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불필요한 추가 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 있고,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공장 건설에만 약 1~2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인증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간 생산능력을 2~4GWh로 낮추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다. 인증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LG화학과 삼성SDI는 현재 각각 중국 난징과 시안에 2~3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모범규준 인증과 보조금 지급 연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모범규준 개정안과 보조금 지급 간 연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중국 정부가 새 개정안에 보조금 지급 연계 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LG화학이나 삼성SDI 처럼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현지에서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韓 정부도 적극 나서기로…국장급 미팅 추진=한국 정부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최근에는 중국 공신부에 산자부 명의의 서한을 전달해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와는 두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정부와 국장급 미팅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천억원을 투자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한 LG화학과 삼성SDI는 새 규제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중국 내 영업을 접어야 한다. SK이노베이션도 중국 현지 경영환경에 따라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진 경쟁력 있는 산업이지만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라며 "타이밍을 놓쳐 경쟁자들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