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2억1900만t, 국제시장에서 9600만t을 감축하는 한편,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감축 정책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ㆍ순환 기능 증진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 7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시대의 신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역량도 선진화한다. 또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t(BAU 대비 37%)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발전 부문 6450만t(감축률 19.4%), 산업부문(5640만t, 11.7%), 건물부문(3580만t, 18.1%), 에너지신산업 부문(2820만t), 수송부문(2590만t, 24.6%), 공공기타부문(360만t), 폐기물부문(360만t), 농축산부문(100만t) 등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매커니즘, 추가감축 등을 통해 9600만t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반영해 2020년 예정된 국가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이행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까지 저탄소에너지가 보편화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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