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72.2%로 노원구(36.8)이 비해 4배 이상 높아 서울시와 정책, 인사면에서 각 세울 수 있는 기반 갖춰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율 22.6%로 인상 재정 여건 어려운 자치구들 크게 환영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사진)는 내년 서울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72.2%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직원 인건비와 매칭사업비 분담금 등 필수 경비를 말한다.
이로써 강남구는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는 물론 복지 사업 등 매칭 사업비를 쓰고도 72.2% 정도 남는 재정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2.6%로 올리는 결단을 함으로써 서울시 구청장들이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서 볼 때 최하위(25위)는 노원구(36.8%), 24위는 도봉구(43.4%), 23위는 강북구(43,4%), 22위는 성북구( 45.8%) 등이다.
기준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97.1%), 중구(구청장 최창식, 92.4%),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84.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74.9%) 등이다.
특히 서울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강남구는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사진) 36.8%에 비해 135.4% 많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보이는 자치구다.
강남구에 비해 서울 자치구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위인 서초구(97.1%)에 비해서도 75.1% 높은 편이다.
이로써 강남구는 종로, 중구, 용산, 성동구 등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맞추는데 비해 '특별 부자 자치구’임이 증명됐다.
강남구가 서울시와 여러 정책면에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서울시와 기술직 공무원들 인사 교류도 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모름지기 ‘서울특별시’ 중의 ‘강남특별구’임이 틀림 없어 보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구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본사 등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데다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까지 옛 한전 부지에 건립돼 23~24개 자치구는 재정면에서 강남구와는 같은 자치구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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