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공개]'대한민국 수립'으로 정통성 확립

교육부 "역사적 쟁점 균형 있게 서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하영 기자] 새로 편찬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밝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 교과서 본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됐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듯 1919년 3·1운동부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독립운동을 통해 1945년 독립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활동이 건국 활동이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기존 검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북한 정권 수립'으로 고쳐 기술했다.

또 일부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시켰던 반면 국정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도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했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으로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일행위, 독재 등 역사적 쟁점에 대해선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 명단과 친일 부역자 행위를 기술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독립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뤘던 외교 독립활동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