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조선·해운 구조조정 박차…힘 받을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세부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정을 명확히 해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정책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추진동력이 붙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구조조정마저 표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액션플랜에는 조선업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군함, 경비정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형 3사의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해운업의 경우 한국 선박회사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모두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연내 구성해,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업종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공급과잉 품목 사업 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앞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자구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3조5000억원을 마련했다. 향후 유상증자, 자회사 매각, 도크 가동 중단 등을 통해 10조원 상당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역시 후판, 강관 등 과잉생산품목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하에 기업활력법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구조 재편에 돌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은 인수·합병(M&A) 또는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 주력산업 소재, 고기능 화학소재, 친환경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ㆍ퇴진 요구와 맞물려 기업 구조조정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국정동력이 이미 상실된 가운데서 경제사령탑조차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4대 구조개혁 등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주요 현안은 구심점을 잃었고, 정부의 1년치 계획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아직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수출 부진, 저성장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