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대신 FTA?" 트럼프 '탈퇴' 선언에 김 빠진 일본

"中 주도 RCEP, 한중일 FTA에 눈 돌려야"

▲아르헨티나 방문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은 절망적인 분위기다.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가 급부상하는 것 역시 달갑지 않다.

지지통신은 2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TPP가) 사실상 좌절됐다"며 "(TPP)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뜻에 따라 TPP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전체 회원국의 경제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하나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TPP는 좌초가 불가피하다. 향후 TPP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협정을 발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사실상 수정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 TPP 발효도 몇 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뜻을 번복할 수 있도록 TPP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트럼프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FTA) 대신 국가 대 국가로 FTA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일 FTA는 일본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미일 FTA를 진행할 경우, 미국 측이 TPP보다 더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분위기가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로 흐르는 것 역시 일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HS 이코노믹스의 다구치 하루미 이코노미스트는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등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TPP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유럽연합(EU) FTA, 한중일 FTA 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