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 14일 결국 가서명을 단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체결하려한다는 날치기 협정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핵실험을 했고,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정치 상황과 안보를 별개 문제로 보고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최순실씨가 비선실세 노릇을 할 때와 똑같이 국정을 밀어붙이는 등 정신을 못 차렸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끝까지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야3당은 15일 오후 공동으로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체결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준, 파기절차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협정을 통해 북한 정찰, 감시 수단을 확보한 일본으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동향 정보를 직접 받아 북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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