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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개교이래 최다…교수 728명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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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교수, 전국 20개 대학 2000명 넘어서

서울대 개교이래 최다…교수 728명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전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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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고 헌정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의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 교수 2200여명 중 3분의 1이 동참해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파괴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라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면 헌정유린 사태를 특정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수용해 헌정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 최씨 일가와 측근 등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 교수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검찰 수뇌부 교체 및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정해법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국운영의 대원칙은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따라야 한다”며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형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이후 교수들은 교내 4.19 추모비까지 행진했다.


지날달 27일 성균관대에서 시작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전국 각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기준 전국 20여개가 넘은 대학에서 약 2000여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2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명의로 전국 175개 대학의 교수와 국내외 연구자·기관·단체에서 총 2234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24일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을 발의한 날부터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소위 '비선 실세'로서 이미 각종 의혹 보도에 휩싸였던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결정 내용 등을 미리 받아 연설문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청와대 비서관이 아무런 공직이 없는 최씨에게 중요한 국정 자료를 건넸다는 보도가 뒤따랐고 엉뚱한 인물들이 믿기 힘든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깨닫고 있다.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익을 추구한 집권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과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무겁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씨의 전격적인 귀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검찰 수사가 몇몇 인물에 대해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핵심부의 참모습이 벗겨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 거듭되는 거짓말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따져야 할 절박한 필요를 실감한다. 또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부터 졸속한 사드 요격 미사일 배치 결정, 이해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위험하고 충동적인 외교안보정책,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며 노동개혁의 미명 아래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조선해운업 등의 엄청난 부실을 초래한 마구잡이 사회경제정책이 나온 과정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의 혼란도 기막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 여론을 거슬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국공립대학 총장들을 아무런 명문 없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거나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여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비리사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당한 일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여화여대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오랜 농성 끝에 결국 총장과 대학 집행부가 최씨 딸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국정농단 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언론은 탄압과 통제, 길들이기 탓도 있지만 스스로가 권력과 자본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비판적 기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교육자이자 학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바로 우리 안에서 과학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빚어졌으며,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은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자비를 들여가며 학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에 기여한 훌륭한 동료 교수들도 있지만, 우리부터 먼저 학자로서의 양심과 독립성을 지키며 필요할 때 행동할 줄 아는 지성으로서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아가 한국 교수 사회 전체가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현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제 국민은 민주공화국을 멋대로 사유화한 범죄, 오만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4일(금) 오전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재차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이 엄중한 헌정 위기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으뜸가는 피의자들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헌정유린 사태를 특정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둘째, 국정에서 물러나는 첫걸음으로 헌정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 최씨 일가와 측근 등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 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또한 철저한 수사와 정국 수숩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야당도 남김없는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에 더 민감한 행태를 보인다면 야당 역시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되어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가 국정 해법이나 정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향후 정국 운영의 대원칙만큼은 명명백백하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마음 깊이 받들어 새김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 정치적 수습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촉구한다. 만약 국민 여론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성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다.


2016. 11. 7.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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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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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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