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난항'...역대 최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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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6일 현재 앞서 4차 핵실험 때의 '57일'을 넘어섰다. 지난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인 3월 3일(한국시간) 결의 2270호가 채택됐던 것에 비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6년 10월의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이뤄진 북한 핵실험 사상 안보리 결의 채택까지 소요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깬 것이다. 1차 핵실험 때 5일, 2009년 2차 핵실험 때 18일, 2013년 3차 핵실험 때 23일이 각각 걸렸다.

전문가들은 결의 채택 지연의 원인은 미중간의 치열한 '외교적 셈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해진 미중간 경쟁 속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측은 한일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로 김정은의 핵개발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안보리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민생 목적'의 북한산 광물 교역까지 차단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추가 도발을 하는 등의 변수가 있어야 안보리 결의가 결정적인 동력을 얻으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중이 안보리 결의의 수위와 관련,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을 일부 줄이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재 안보리 이사국간 결의안 문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의 채택)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