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국정화는 그 자체로 비교육적"…공교육 발전 저해
"최순실 사태로 일방적·비공개적 정책 본질 드러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민심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국정쇄신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최순실 사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하게 밀어붙인 역사교과적 국정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며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공황 상태에 이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국가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받았을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어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고, 공교육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정한 지식만을 가르치려는 국정교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획일화된 지식을 가르쳐 정답만을 찾게 하는 교육은 시대에 걸맞지 않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된 국정화 정책이 그 과정은 물론 내용에서도 위헌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칙,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물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또 국정교과서가 세계화시대에 우리 사회와 교육에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이기 때문에 역사교육 역시 논쟁성을 살리는 수업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반하는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을 메마른 방식의 '정답찾기'로 내몰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교과서,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국정 교과서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방적·비공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적 배경, 거기에 더해 최순실 일가의 내력 등이 우리 역사를 규정하려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친일'과 '독재'에 대한 관대함을 역사교육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정치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뼈저린 고민을 한다"며 "우리의 정치가,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교육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