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팀 칼 끝…'가계대출이냐 구조조정이냐'

박근혜 정부 경제 구원투수 임종룡
경제 정책 주도권 쥘 수 있을까
1200조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난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종룡 경제팀이 걸어갈 길은 벌써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 갈등을 차치하더라도 혼란에 빠진 박근혜 정부 말기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메스를 댈 것 인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임종룡 부총리 내정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권 등에서는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약을 해왔던 만큼 위기상활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보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이어가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쟁점 사안을 이끌 후속주자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임 내정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의 불안 등 시급한 경제현안도 주도적으로 챙겼다.

임 내정자가 지난 2일 "금융위에서 계속 일관성있게 말한 것은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은 가계부채의 핵심"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차원이었다.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이나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강하게 밀어붙여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나, 금융권내에서 임 내정자를 두고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임 내정자가 직면한 경제현실은 만만치 않다. 내수와 수출은 동반부진에 빠져있고 제조업 역시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태와 자동차 파업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계부채는 연말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률도 최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동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권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또 관료들조차 일을 손에서 놓고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여당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당내 분열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조차 졸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수습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4개월 남짓 인 상황에서 결국 다음 정부에 각종 경제현안을 넘겨주는 관리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국정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수동적 역할에 머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방안에서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차기 정부에 짐을 떠넘긴 것이 그 예다. 조선 3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현대상선 등 해운사 신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등 단편적인 해법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구조조정 로드맵도 없이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기 보다는 현재 주어진 위험 요인들을 잘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