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단弄단]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최병천 전 국회 보좌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한 일들은 하나같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서 800억원을 강제 모금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조사를 받던 롯데그룹에 대해 직접 연락해서 70억원을 더 요구했다. 이 돈은 지주회사격인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로 흘러가게 된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즉, 이들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간다. 차은택의 경우,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강탈하려 했다. 차은택이 추천한 대학원 스승, 외삼촌은 문화체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브랜드와 상징로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라는 국가 이미지, 늘품체조라는 새로운 국가공인 체조, 문화창조센터 등에서 수백억원~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멋대로 주물렀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 같은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은 정년이 보장되었음에도 강제 퇴직당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수조원 규모의 국방무 무기사업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이들은 각각 대략 2000억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정축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혜, 월권, 권한남용, 국가의 공적 조직 무력화, 국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수천억원을 빼먹는 일은 이들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이 모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통해서 이뤄졌다. 최순실이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것은 청와대 전산보안망 시스템을 고려할 때, 정호성, 이재만, 우병우와 대통령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야만 가능하다. 장관들도 검문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문(11문)을 검문도 없이 통과하는 것은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주장했던 이승철 전경련 회장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던 안종범은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무참히 조롱당한 '헌정체제 유린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책임자이며, 청와대 자체가 범죄 현장의 본산이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 며칠 전,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A신문사 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답변이 67.3%였다. B신문사 조사에서는 하야 및 탄핵이 48.2%, 거국내각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2선 후퇴를 포함할 경우 74.3%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치가 조롱당하고 유린당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해답을 내리고 있다. 헌정체제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최병천 정책혁신가. 전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