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계 뒤로간다]철강 반덤핑관세 집중포화…정부는 '뒷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국, 인도에 이어 베트남 정부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체들은 외국 정부들에 맞서 나홀로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0월 기준) 182건으로 올해에만 34건이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순이었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유정용 강관,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까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상태다.

특히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들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에 잇달아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ITC 지난 8~9월 사이 포스코의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7월엔 현대제철 도금 제품에 48%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거의 모든 한국 주요 철강 제품에 미국이 관세 폭탄을 매긴 셈이다.

인도는 지난 3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추가 관세 20%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4월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는 열연뿐 아니라 냉연·후판 등 전방위적으로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 연 2조원대에 이르는 인도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다른 신흥국도 가세하고 있다. 올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관련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13건이다. 이 중 12건이 인도·태국·대만·베트남 등 신흥국이었다. 미국만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돼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외국 정부와 나홀로 맞서고 있다. 포스코는 ITC에 제소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보조금문제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절차를 밟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자체적인 통상대응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철강업계의 위기를 인지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런 기미기 보이지 않아 철강업체들 스스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형환 장관이 미 대선 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출업계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정부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올스톱 상태인데 정부가 우리를 신경써 주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반덤핑관세 집중포화를 막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특히 강해지고 있는데 최순실 사태로 우리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