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경제동향&이슈 10월호'에서 '최근 내수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택투자는 설비투자 등에 비해 성장잠재력 확충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단기에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주택시장의 호조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주는 형향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거의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에 주는 종합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점을 고려해 주택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민간소비가 상반기와 3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2.7%, 2.6% 증가했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 상반기 중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계부채부담(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채를 가진 가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소비감소효과가 주택가격 상승효과를 초과하거나 거의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민간 설비투자가 취약해 민간투자심리의 회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축소시켜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심리는 얼어 붙어 있다. 제조업 기계수주는 올들어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해 비제조업(-0.8%)보다 감소폭이 매우 컸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고, 특히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내수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수경기 활성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내수경기에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민간지출의 자생적 회복시까지 정부지출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재정지출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규제완화,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등 내수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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