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日 여사원은 왜 자살을 택했나

日 기업 23% 월 80시간 이상 연장 근무 강요…효율보다 '시간투자＝성과' 인식이 문제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지난해 일본 기업 가운데 20% 이상이 직원들에게 월 80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시킨 바 있다는 조사결과가 지난달 7일 나왔다.

월 80시간이라면 일본 정부의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이다.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과로사 같은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1만개 기업(응답 1743개사)에 지난해 근로조건을 물어봤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월 연장 근무가 80~100시간이라고 답한 업체는 11%에 달했다. 100시간을 넘었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12%다.

일본의 근로자들은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5월 후생노동성 보고서에서도 정사원의 1개월간 잔업이 80시간을 넘은 기업은 22.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상황이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4월~2015년 3월 과로에 따른 자살 혹은 자살 미수 사례는 93건을 기록했다. 그나마 이는 정부로부터 산재로 공식 인정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은 사례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과로사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듯하다. 과로에 따른 심장마비ㆍ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도 있다.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최대 광고업체 덴쓰에 입사한 지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5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다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택에서 뛰어내려 숨진 다카하시 마쓰리(당시 24세)의 즐거웠던 한때(사진=트위터).

일본 당국은 도쿄(東京) 소재 광고업체 덴쓰(電通)의 신입 사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ㆍ당시 24세)가 지난해 12월 25일 사택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 대해 최근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11월 7일 10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광고 부서에서 자동차보험 광고를 담당했던 그는 수습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렸다. 부서 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줄어 휴일에도 출근하고 밤 새는 일은 허다했다. 회사의 지침은 '잔업 시간을 70시간 내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근무 보고서에는 잔업이 69.9시간으로 적혀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그나마 좀 나아졌다. 일례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이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4년 11월 시행된 '과로사 방지 대책 추진법'은 정부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과로사 상황 및 정책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개혁에 착수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東京)도 지사는 산하 공무원들이 오후 8시 이후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을 금했다. 일과 삶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문화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보험 노무사 모치쓰키 겐고(望月建吾)는 "거품경제 기간을 경험한 50~60대의 최고경영진이 시간 투자가 곧 성과라고 믿어 늦게까지 일하는 사원에 대해 좋게 평가하곤 한다"고 분석했다.

독립 행정법인인 산업경제연구소가 한 대기업의 인사자료를 토대로 노동시간과 승진 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 결과 남녀 근로자 모두 노동시간이 길수록 승진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관관계가 더 뚜렷했다. 연간 총 노동시간이 1800시간 미만인 여성 근로자의 승진 확률에 비해 2300시간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승진 확률이 무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야마구치 가즈오(山口一男)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육아ㆍ가사로 장시간 노동하기 어려운 여성의 경우 승진 기회가 적은 부서에 배치되곤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회사는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움직인다. 그러니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눈총 받기 십상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부부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이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기술 활용도가 낮고 노동문화가 비효율적인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생산성이 매우 낮은 집단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이 62달러(약 7만700원)인데 일본은 39달러에 불과하다.

미 스탠퍼드대학 경제학부의 존 펜커벨 교수는 "주 50시간 이상 일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며 63시간 이상 일하면 업무성과가 오히려 준다"는 조사결과를 2014년 발표한 바 있다. 70시간, 100시간 일해봐야 63시간 일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출세하고 싶은 일본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효율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래 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