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실상 '백기투항'…철도파업은 장기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20일 현재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갈아치우며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전날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쟁에도 요구안을 100% 관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파업 투쟁은 오늘로 정리한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화물연대가 파업 이유로 내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어서 사실상 정부에 '백기투항'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찻잔 속 태풍'으로 마무리 된 것은 생계형 근로자가 대다수인 화물연대 조합원 특성상 파업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파업 핵심인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의 낮은 파업 참가율이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백기투항에 대해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워낙 폭력적으로 대응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화물연대는 정부와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연대 파업은 이날로 새로운 최장 파업 기록인 24일째를 맞는 등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노조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지만 오히려 노조 측은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코레일은 직위해제자 18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파업 선동자 20명을 고소할 뿐 아니라 노조 통장과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정작 파업의 이유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은 이미 오래전 중단됐기 때문에 화물연대와 같은 극적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