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경제위기 문제지만 現정부 정책표류가 더 위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깊어지는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아무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현실이 더욱 위기"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언론은 한국경제에는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독자적 생존전망이 나오지 않는데도 추가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 9월 말 나오기로 했던 마스터플랜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지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계부채·부동산폭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에 뒷짐만 지고 있다. 대책이라고 나놨지만 투기꾼은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 먼저 손을 대 반발을 사고 있다"며 "가계부채 의존형,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조세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매년 30~40조원에 이르는 적자에 대한 지적에도 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온적 대책, 미온적 세제개편으로 일관하면서 (부담을)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심,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경제는 바뀌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분야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제 창조경제만 있을 뿐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 창조경제생태계는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경제부처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 1997년 이후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