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유네스코위원회·국가기록위원회공감대 형성" vs "모든 결정 여가부 단독"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재청의 컨설팅을 받아 등재 사업 추진을 정부에서 민간기구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사업은 한일 12·28 합의 이후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으로 전향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물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문화재청은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권 의원은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여가부 자문, 조언, 권고,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오늘 아까 질의한 강 장관의 답변에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조언을 한 것이 없고 실무자 간 협의라서 (문서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것을 갖고 컨설팅을 받았다 할 수 있느냐"며 "모든 결정은 결국 여가부가 한 것인데 문화재청의 핑계를 댄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위안부 기록 유산의 경우 작년 중국이 일본 정부의 방해로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표명된 것"이라며 "당시 문화재청 실무자도 있었고 유네스코 위원회, 국가기록위원회에서 온 실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10월17일 김희정 전 장관 시절,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할 경우 건수 제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 등재 방식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 때부터)정부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업무 위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엔 국가 기록 유산으로 하려다 당시 8개국 연대로 바뀌는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이처럼) 2015년에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것보다) 등재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당장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유네스코를 압박하는데 양 정부가 정치적으로 나섰을 때 과연 유리한 지 진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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