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전쟁 시동]"법인 세수 증감, 기업 실적에 좌우"

야당, 법인세 인상 요구 명분으로 '낮은 실효세율' 들고 있는데..

삼성그룹 서울 서초구 사옥 전경(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요구의 명분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 '법인 세수 증감은 실효세율보다는 주로 기업 실적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2020년 국세 수입 전망' 자료를 보면 국세 수입 중 법인 세수는 지난 2012~2014년 중 전년 대비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감소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5.6% 뛰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법인세 부담은 세율, 비과세·감면 등 제도와 기업 실적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제도에 비해 기업 실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법인세 부담이 변화해왔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는 "2013년 실효세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줄었고, 2014년엔 실효세율은 하락했는데 법인 실적 상승 영향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이후의 법인 세수 증가는 상장 법인 이익률 개선세가 2015년부터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 법인 세수에도 올해 기업 영업 실적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정처는 관측했다. 다만 올해 법인 세수의 높은 증가율(16.9%)에 따른 기저 효과에 증가율은 3.0%로 둔화할 전망이다.

법인세 추이(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금융위기 이후 법인 세제 주요 변경 내용(예정처 제공)

이 같은 예정처 분석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인세 논의에서) 실효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21%대고 호주는 23%대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7%"라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 나쁘다고 하는데 미국은 법정세율 39%, 실효세율 30%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도 이 정도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22%를 더불어민주당은 25%, 국민의당은 2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도 올라가는 추세"라며 "세법 개정은 그 효과가 2, 3년 지나 나타난다. 이를 진득하게 지켜보지 않고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해버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201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 세수 증가 규모가 2015~2017년 동안 연간 적게는 4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일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기 악화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