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코스타 정상회담…"한-중미FTA 조속 추진"

양국 MOU 4건 서명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역외 탈세소득 방지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확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 중인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미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중미 국가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6개로, 지난해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 6개 나라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GDP 2247억달러, 인구 4420만명으로 중남미 전체적으로는 각각 5위와 4위에 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타리카는 우리와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중미FTA 체결에 적극적"이라면서 "이들 국가와 FTA를 맺으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인 만큼 경쟁국 보다 시장선점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교역 확대는 물론, 서비스와 투자자유화, 정부조달시장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몽골 공식방문 당시에도 한몽골FTA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달 G20 등 다자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의류와 자동차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코스타리카 투자 영역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소기업협력과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유관기관은 중소기업협력을 비롯해 무역투자진흥과 무역확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또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과세당국간 조세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상대국에서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외 탈세소득 방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코스타리카 정상은 또 과학기술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한국의 협력을 당부한다는 코스타리카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간 '과학기술 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MOU'도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분야의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클러스터, 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타리카가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에 우리의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 실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식 방한한 솔리스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보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