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촌 인력난 및 도시 실업률 해결에 적극 나서

[아시아경제 김정혁 기자]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장기실업자 수가 1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000명이 증가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도 18.27%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취업난 속에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다. 도시 지역의 실업률 가속화 현상과 달리 농촌영농 및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적 일자리 기피 현상에서 비롯됐다. 내국인 대부분이 생산적 일자리를 기피하며 상당수가 취미활동, 운동 등 비생산적 활동을 소일거리로 하고 있어 농촌 일자리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농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도시 실업률을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잠식된 농촌과 중소기업에 유휴인력을 지원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가 목적인 복지개념으로 풀깍기, 거리청소 등 비생산적 활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현재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북이 나선 것이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7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도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인 자이다. 근로 원칙은 하루 6시간 일하고 4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이며, 임금의 절반인 2만 원은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고 농가와 기업체는 2만 원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

근로 능력과 의욕이 있으며 품행이 건실한 자를 선발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상습적인 결근과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대상자(일할 사람)나 일손이 필요한 농가 및 기업체는 시ㆍ군의 일정 장소에 비치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월 5일을 기준으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행 3개월여 만에 누적 참여 인원 19,000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실제 참여한 누적 인원은 293개 농가에 15,792명과 38개 기업에 3,194명으로 총 331개소에 18,986명을 기록했다.

사업시행 초기에 근로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 저조한 참여율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충북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생산적 공공근로 참여자의 입소문을 타고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어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가을철 수확기 일손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일손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과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4% 충북경제’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