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블랙아웃', 5년만에 재연되나

지상파방송·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갈등…방송중단 우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상파방송 3사와 KT스카이라이프간 재송신료 갈등이 고조되면서 5년 만에 블랙아웃(방송 중단 사태)이 재연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0시를 기해 KBS와 SBS에 대해 방송 유지 명령을 발동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료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두 방송사가 이날부터 방송 공급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MBC에 대해 방송유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방송명령은 재송신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권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유지권은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30일의 범위 이내 방송 프로그램이 공급ㆍ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1년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재송신료 갈등으로 49일간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방통위의 방송유지권 이후에도 스카이라이프와 방송3사간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으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양측이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가입자' 기준과 재송신 단가 인상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는 가입자의 기준을 가구 수가 아닌 '단자 수'로 바꿀 것과 가입자당 재송신 대가를 기존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이미 IPTV와 주요 케이블방송사들이 단자 수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하고 있으며 재송신료 인상에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배임의 우려가 있어 지상파 방송 3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8월말 기준 434만명이다. 이중 협상 결렬시 방송 중단이 우려되는 곳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53만 가구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