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금융사는 당국 특별점검 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해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위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균형있는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는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하고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시행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담보로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7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뒤쳐진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의 미래는 없으므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 아래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성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일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