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문화창조융합벨트 비효율…빛좋은 개살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광고감독(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관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각종 비효율·부실에 휩싸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와 문화창조융합본부가 2014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모두 7176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19억원, 897억원의 예산 대부분을 집행했으며, 내년에는 242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에만 390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경우 현재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올해 6월말 기준 39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단지의 1년 임대료와 관리비는 90억원 수준이어서 수지타산조차 맞지 않았다. 특히 이 실적마저도 대부분 입주 전부터 개별회사들이 투자유치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347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더욱 심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에서 교육 운영비로만 35억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교육 수강인원은 단 45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7900만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같은 부실한 사업 성과에도 홍보비는 적잖게 투입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성과 홍보지원에 5억30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4억3000만원, 해외교류사업에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사업의 경우도 홈페이지 및 학사관리시스템에 5억7000만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위탁비 2억5700만원, 행사진행비 1억8000만원 등 교육 운영비의 35%인 12억7000만원이 홍보 및 행사비로 소요됐다.

김 의원은 "정권 막후실세로 불리는 차 전 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때문에 각종 기금 전용과 행정 절차 무시가 심각한 수준이고, 정작 쓰일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전면 중단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