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단 인력 40명 → 15명, 예산도 절반 이하로 줄여
전체 등록된 모바일 게임 중 8.9%만 모니터링
게임물관리위 "예산 줄어 직원 월급도 다 줄였다"… 임원 보수는 4000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게임등급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어 모니터링단 인력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들의 임금은 오히려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임물관리위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 (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는 모니터링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게임물관리위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 YWCA에 위탁하여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하여 5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발견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은 건수는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들어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어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굿모니터링(주)에 위탁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 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했다.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부적정 게임물 중 시정 대상이 폭증하였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교문위 소속 곽상도(새누리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지난 6월 기준 게임물 관리위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 168만3246개 중 실제 모니터링한 게임은 8.9%인 15만6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는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을 줄인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4억9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9100만원으로 지난 해 71억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됐다.
반면 임원 2명의 급여는 연간 2325만원이 올랐고, 올해 추가로 새로운 성과급 1744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로써 2억299만원이던 임금은 2억4368만원으로 인상됐다. 임원 보수 총액만 4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총액기준 인상률은 20%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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