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초과분 연내 시장 격리…민간 매입 3조 지원

벼베기 참고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해 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만큼 연내에 수요를 초과하는 햅쌀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 시장격리한다. 통계청에서 예상 수확량을 발표하는 이달내로 격리물량을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다음달에 실제 수확량이 나오면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격리물량은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 부터 사들이고, 수급불안이나 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자제한다.

또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적극적으로 벼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1조4000억원, 농협 1조6000억원 등 3조원을 지원한다. RPC별로 매입량과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파악해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공공비축용 36만t과 해외공여용 3만t도 연내 매입한다. 공공비축 우선매입금은 벼 40㎏에 4만5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산정했다.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5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달내로 신곡가격에 따라 다시 산정키로 했다.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사료용 쌀 추가공급량도 올해 10만1000t에서 내년에는 25만t으로 늘리며,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1000t 내외의 해외 원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쌀 수확기에 쌀 값이 하락하더라도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은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이 8240억원, 변동이 9777억원으로, 이러한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인 80㎏에 18만8000원의 96.5%까지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ha당 쌀 직불금으로 고정직불금 100만원, 변동직불금 137만원 등 237만원을 지급,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간편식,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