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138개국 중 26위
거시경제·인프라·기업활동 등 7개 부문 순위 상승
기업혁신·기술수용 등 4개 부문 하락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산업개혁 추진 과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국가 가운데 3년째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적 경제 침체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구조개혁이나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은 노동과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기업혁신과 성숙도 역시 정체됐다고 평가받았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까지 올랐었지만, 순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14년 이후 3년간 26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 1,2,3위는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이 차지했으며, 네덜란드가 4위로 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지난해 4위였던 독일은 5위로 내려앉았고 스웨덴(작년 9위)과 영국(10위)이 뒤를 이었다. 일본(6위)과 홍콩(7위), 핀란드(8위)는 순위가 내렸지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대만이 14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섰고, 지난해 18위였던 말레이시아는 25위로 떨어졌다.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7개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거시경제 상황은 3위, 도로·통신 인프라는 10위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가 높았다. 또 금융시장성숙과 노동시장효율, 제도 등도 순위가 올랐지만 각각 80위, 77위, 6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융 분야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올랐지만 은행 건전성(102위), 대출 용이성(92위), 금융서비스 기업수요대응성(81위)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노동시장도 노사간 협력(135위), 고용·해고관행(113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0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부진했다. 다만 보수·생산성에서는 16위를 차지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115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정부규제 부담(105위), 기업경영윤리(98위), 소수 주주 이익보호(97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96위) 등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저조했다.
반면 12개 세부부문 가운데 보건·초등교육은 29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나 내렸으며, 고등교육·훈련은 25위, 기술수용은 28위, 기업혁신은 20위 등 각각 1단계씩 순위가 하락했다.
저조한 초등학교 취학률(54위)과 교육시스템의 질(75위), 인터넷대역폭(66위), 과학자·엔지니어 확보 용이성(39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순위 변동폭이 미미했다. WEF는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노동·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부문에서 순위가 낮은 우리나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소득수준 상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쟁력 향상에 있어 경제 효율성과 기업 혁신역량 제고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WEF는 1979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2개 평가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통계는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며, 설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대·중소기업 대표(CEO)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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