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민경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지적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민경욱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17개 혁신센터 개소식을 모두 다녀오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땀과 정성을 느꼈다"며 "그런 노력을 대안 없이 비판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 미래 먹거리 만드는 기업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현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진할 때 권역별로 만들어 3~4개 대기업이 공동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17개 시ㆍ도에 센터를 설립하고 특정 대기업에 독점 권한을 줘 결국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원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판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말한 건지, 또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혁신센터에 대기업이 1대1매칭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지역별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지원 전담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전담기업은 지역별 집중지원을 기본으로 지역을 넘어서 기능과 분야별로 전국 모든 창업,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혁신센터 보육기업 등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성장 경로를 밟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한 불법ㆍ불공정 거래로 인한 침해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당)도 "창조경제라는 것이 야당이 공격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서 국민이 힘을 합치고 각계전문가가 힘을 합쳐 풀어나갈 주제"라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겠느냐"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7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창조경제와 사례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각 발표자들은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박용호 센터장은 '창조경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의 미래를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전 세계가 창조 경쟁 중인 상황에서 (안 의원의) 동물원 이야기는 마음이 아프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집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정부의 창조경제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정부는 하반기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지역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진출 등의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와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창조경제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철우 교수는 "비즈니스 생태계 단위로 법과 제도를 꾸러미채로 바꾸는 노력 필요하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기획부터 집행까지 1~2년 걸리는데 자율성을 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하 교수는 "범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임정민 구글캠퍼스 서울센터장, 이한주 스파크랩 대표, 조상용 ㈜글로브포인트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17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플랫폼이 신설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났다"며 "창조경제가 완성된 혁신생태계로서 국가 전반의 주축기반으로 더욱 올곧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원유철, 신상진, 송희경, 조훈현 의원 등 10여명이, 미래부에서는 홍남기 1차관이 참석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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