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167억 원을 확보한 최초의 자치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사진)이 서울시가 주최한 ‘2017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자치구 최초 167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지난 2014년 이미 100억원을 돌파했다.
주민이 직접 정부의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된 이듬해부터 바로 시행 돼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성북구는 2010년7월 민선5기 출범 당시부터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정책적 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도,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먼저(2011.07)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예산참여를 이끌어 왔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청년예술가 公共공간을 탐하다(2억5000만원), 성북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사업(1억원), Hola 알록달록 아카데미(1억2000만원), 마을 안 길이 사창가로 이어진다구요!(1억원), 응답하라 성북청년 연결하라 상생경제(1억5000만원), 나눔으로 커지는 복합 허브공간 조성(1억원), 깨끗한 정릉천을 걷고 싶어요(1억2000만원), 찾아가는 희망 런닝카(2억9000만원) 등 43개 사업이다(시정참여형 25개, 지역참여형 9개,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5개).
성북구는 사회적 약자 및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실질적으로 성북구민 모두를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나날이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늘 예산이 부족한 여느 자치구에게 부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성북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내년도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5년부터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동(洞)별 주민참여예산제를 때문이다. 9월부터 동마을심사단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업무을 주관하는 마을민주주의과 주민참여팀은 부서검토를 통한 사업의 구체화와 현장심사, 위원회 심사까지 마치고 10월 중순 내년도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개최되는 타운홀 미팅 준비 등으로 더욱 바쁘다고 한다.
올해 성북구가 배정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동네회의를 통한 일반제안과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어린이 등 분야별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으면 구는 지원만 하는 진정한 민·관협치의 시도와 정착이 민선 6기 성북구의 과제”라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참여예산 167억원 확보라는 성과도 놀랍지만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성북구의 더욱 큰 자산”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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