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족 혜택도 확대…다자녀 기준 세자녀→ 두자녀로 조정, 행복주택입주·장학생 선발시 가산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기환영 정책'을 추진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셋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으로 확대하고,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40억원을 아기환영정책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우선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이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에 50만원을 주던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3200여명이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8억5000만원이다.
둘째아이 출산지원금 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의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또 첫째 아이부터 10만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출산용품은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3~4개의 물품을 구비하고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다가구 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해 절감한 4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저출산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 국가 발전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특히 부천의 출산율이 낮아 다양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천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낮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위다. 부천시 인구도 2010년 89만875명에서 2015년 86만9165명으로 2만1710명이 감소했다.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3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중2동 어린이집, 옥길어린이집 등 4곳을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12개 동에 우선 설치한다.
'육아 나눔터'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소사 육아나눔터 등 3곳을 만들고 2018년까지 7곳을 조성해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녀가 5일 이상 입원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독감 무료 접종을 하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에게 구강 치료도 해준다.
시는 또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넓힌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지원대상도 1만44가구(3자녀 이상)에서 5만8549가구(2자녀 이상)로 늘게 됐다.
다자녀 가구를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복사골행복주택 입주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부천시 부업 대학생 선발 확대,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감면, 문화공연 관람 쿠폰 지급,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등도 시행한다.
김 시장은 "앞으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부천시 모든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같은 아기환영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자로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정책추진단 TF'를 꾸려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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