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지적..."대대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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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과다 계산해 버스업체들에게 매년 2000~3000억원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제도화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10년간 버스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를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많이 올려줬다.
시는 2014년 12월말 기준 버스업체들에게 버스 1대당 하루 70만5407원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해 지급하고 있다. 2004년 44만1671원에서 10년 새 59.7%가 오른 금액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볼 때 시가 지급해야 할 표준운송원가는 2014년 기준 59만3569원이다.
시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10만원 이상 버스업체들에게 더 재정을 투입했다는 얘기다.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2014년 말 기준, 대전은 56만3509원, 대구는 57만1491원, 광주는 60만7676원, 부산은 65만6896원, 인천은 46만2633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버스업체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30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하반기 816억원에서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2007년 1636억원,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2012년 2654억원, 2013년 2343억원, 2014년 2548억원 등을 기록했다.
2004년 7월 463개 노선 8307대에서 2014년 12월 말 현재 358개 노선 7485대로 줄고 버스의 운송 분담률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표준운송원가를 급속도로 인상시켜준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4년 기준 약 521대의 예비차량 보유를 대폭 줄이는 등 버스 감차 ▲한도 내 실비 지급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 지급 방식 변경 ▲임원 인건비 중복 수급 등 낭비 요소 제거 ▲예산 배정을 통한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장기적으로 협약 개정과 조례화▲노선 경쟁 입찰제 도입 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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