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이번엔 될까?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2일 정부가 내놓은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은 고육지책이다. 4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경영권 매각 대신 지분 쪼개 팔기(4~8%)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4% 이상 지분을 사면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해 행장 선임 등 경영권에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7월 경영권 지분 매각과 함께 과점주주 매각 방식도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때부터 과점주주 매각이 현실적 대안이었으며 이번 발표는 이를 확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년1개월에 걸쳐 과점주주 수요를 구체화해온 셈이다.

지난해 방침과 달라진 것은 매각 물량과 각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예금보험공사 지분 40%까지 매각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30% 안팎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4~10%에서 4~8%로 줄였다.

이에 대해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파는 물량이 30% 내외이다보니 10%까지로 하면 주주 수가 너무 줄어들 수도 있다. 과점주주 방식은 분산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8%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점주주들의 전체 지분율과 개별 주주들의 지분율이 함께 낮아지면 매각 이후에도 21%의 지분을 갖는 예금보험공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공자위는 매각 성공시 예보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과점주주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므로 단일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금융위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구조조정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때 예보가 1~2명의 투자자만 설득해도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공자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밑 접촉을 통해 잠재수요를 확보했다는 의미지만 과거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과점주주 매각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과는 어긋난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출자와 출연 등 모두 12조 7663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8조2869억원(회수율 64.9%)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가는 1만3000원이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1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