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2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치권은 이미 기존 추경안 합의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다음 주 중후반 처리를 논의중이다. 하지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내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을 보인 끝에 추경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추경은 16일과 17일 기재부장관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 등을 연 뒤 19, 20, 22일 추경소위원회 등을 열어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예산 처리 당일인 22일에는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결산 소위원회까지 가동해 본회의 직전까지 추경과 지난해 결산안을 논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6일 전체회의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8일과 19일 수석, 원내대표 등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통해 청문회와 구조조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3당의 입장 차이는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추경 처리 일정을 지키고, 청문회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각각 나눠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더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넘기게 될 경우)이제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두개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 한 만큼 각자 해당 상임위 이외의 증인은 출석시키지 말고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한은 이미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주 토요일을 비롯해 예결위를 총력으로 돌려도 빨라야 24일 심사일정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증인과 관련해서 일부 양보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재위 중심의 합동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이미 최 부총리와 안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증인에서 제외해주는 협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청문회 운영에 대한 이견은 크다. 더민주는 기재위 중심의 합동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처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기재위와 정무위 소관 부처들이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합동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당초 야당은 증인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는 기관장을 부르되 다른 상임위의 경우에는 부기관장급을 불러 중복을 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같은 입장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단 예산안 심사와 청문회 증인협상을 병행해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인이 오늘이라도 합의되면 어차피 후 청문회니 (출석 요구서 송달 등을 감안해) 9월 초로 갈 수도 있다"면서 합의가 가능한 증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추경 예산심사는 일단 진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기재위와 정무위 각각 진행 하되 소관부처는 기관장, 소관부처가 아닌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지만 추경 자체를 할지말지 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 뿐 아니라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도 기한 내 못할 거면 예산편성에 방해되지 않게 추경을 차라리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민주 소속)은 "심의중인 추경안은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 뜻대로 철회할 수 없다"면서 "예결위는 (철회에)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의 절박성을 들어 공세를 취하자 야당은 추경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결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고서까지 냈다"면서 "예결위가 이런 것들을 눈감고 정부 여당의 뜻을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2일 합의의 성격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2일 추경을 하구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던 합의에 대해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로 가닥을 잡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청문회보다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근로자들의 고통이, 또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라고 저희들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일정을 손본 것에 대해 "여당에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니 먼저 22일 처리하고 그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저희한테 설득을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것"이라면서 "다만 그것을 양보할 때에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신뢰 관계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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