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예측 잘못했다" vs "아니다"…KDI-통계청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 고령인구 예측을 둘러싸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KDI가 "통계청이 타당성이 낮은 가정들을 전제로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과소 예측했다"고 지적하자, 통계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KDI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최용옥 KDI 연구위원은 11일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수명 증가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기인한 것"이라며 "기대수명 및 고령층 인구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고령층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대수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대부분의 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과소예측했다"며 "이는 고령층 사망률 과대예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령층의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 인구추계 오차는 거의 전적으로 사망률 과대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오차가 커진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사망률이 개선되는 속도를 지속적으로 과소예측했기 대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인구추계의 오차는 장래인구추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망률 예측 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예측 모형은 연령별 사망률의 선형추세에 대한 적합력이 뛰어나고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망률 개선형태가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어 시점에 따라 사망률이 급격히 개선되는 연령층이 변화해 온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장래인구추계는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예측하고 있는데. 이 10% 오차의 경제적 함의는 막대할 수 있다"며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15년 후인 2026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그는 "10% 과소예측을 교정해 시산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추계치보다 107만명 이상 많은 1191만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만명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적치 간의 오차는 총인구는 -0.3%, 65세 이상 인구수에서도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해 인구가 안정화된 일본의 추계오차(2015년 -0.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현재 통계청 고령인구 추계오차율(-0.6%)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15년 후에 과소 예측되는 고령인구는 최대 1.65% 수준(18만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KDI는 최근 고령층의 기대수명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기대수명과 고령인구를 추계했다"고 지적한 뒤 "기명수명이 일정 수준(85세 정도)에 도달하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최장수 국가인 일본, 프랑스, 스위스는 최근 기대수명 증가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내에서도 여자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제주와 서울은 기대수명이 85세를 초과한 이후 증가세가 직전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kDI가 전망한 2060년 기대수명(여자 94.9세)은 최장수 국가인 일본, 프랑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 장기 전망치로서의 타당성이 필요하다"며 "kDI의 전망치를 2100년까지 연장하면 기대수명이 104세(유엔 추계결과는 96.8세)에 도달하는 등 논리적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망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야 하지만 KDI의 기대수명 전망치는 2060년의 30~60세까지 사망확율이 동일하다는 방법론상의 한계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한국을 비롯 전세계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대수명은 당해연도 사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유엔 정의)로, 출생아의 실제 생존기간에 대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연도별 기대수명 및 실제생존기간은 작성 개념상의 차이일 뿐이며 기대수명 과소추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망률 예측 모형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적용된 사망력 예측 모형은 국내외 석학들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모형"이라며 "다만, 예측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현재 국내외 사망력 추계 전문가들과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이고, 개선결과는 오는 12월 '2016년 장래 인구추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