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추경 11조원 등 '28조원+α' 재정보강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은 11조원 규모다. 세출확대 9조8000억원을 쓰고 1조2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한다. 지난해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2년 연속 10조원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년의 추경과는 다르다.

세출확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한다. 이를 위한 설계비 등 100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과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을 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으로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이 담겼다.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5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0억원)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된다. 여기에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재정보강까지 감안하면 경기부양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당초 본예산(391조2000억원) 대비 2.5%, 전년(371조8000억원) 대비 7.8%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은 395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8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에서 39.3%로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