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하 ICT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3차 ICT 정책 해우소’를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5일 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 해우소에는 미래부 ICT R&D 기획 및 과제 수행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해 ICT R&D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해우소에서는 그간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ICT R&D 기획·평가·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 ▲’민간기업 선진 기획?관리체계‘와 ▲’유럽연합(EU) 기획·평가·관리체계’에 대해 발제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미래부는 ‘K-ICT 전략 2016’, ‘정부 R&D 혁신방안’을 반영한 ‘ICT R&D 기획·평가·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 발표를 통해 ▲개방형 기획 체계 도입 ▲평가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연구자 중심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수요자 맞춤 사업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민간기업 선진 기획?관리 체계’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ICT 시장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한 R&D 기획,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인 R&D 관리방안 사례를 소개했다.

정일영 한국외대 교수는 ‘EU의 기획?평가?관리체계’ 발표를 통해 유럽에서 추진 중에 있는 ICT R&D 정책 및 기획·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다.

해우소에 참석한 관련 기업들은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재난?안보 분야와 같이 위험요소가 많아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및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해 평가 단계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편의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중요성과 연구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기관차원의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재유 차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ICT 산업의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준비와 새로운 ICT 성장동력을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ICT R&D지원체계를 적극 개선해 ICT R&D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번 해우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ICT R&D 기획·평가·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을 확정하고, 내년 ICT R&D사업 과제기획·평가·관리시 적용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