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정성장 실장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경제 손실 심각"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실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실보다 더 크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반대해도 배치를 강행해야겠지만, 만약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을 설득해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정 실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주창하고 사드 반대를 외치는 한국의 대표 전문가다. 그는 14일 아시아경제에 사드가 우리에 줄 이득과 그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게 될 손실을 안보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대북 정책, 통일 측면의 5개 분야로 나누어 간단하게 한 장의 표를 정리해 보내왔다.

사드 한반도 배치 득실비교표

정 실장은 이날 국민의당 토론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사드가 한반도 남쪽에 설치되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면서 " 한국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고 한국의 경제활동 중심인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사드의 능력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을 보면 마치 사드가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 ‘만능의 보검’인 것처럼 과장선전하고 있다고 꼬집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제재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조치를 철회하며 북한 편으로 돌아서도 마치 그것을 감수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 영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고 한국의 수출에서 26%나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의 대외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한 미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게 되면서 결국 한미동맹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동요하게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좋은 물리적 기반을 가지게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회의 증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이 존재하는지 한국을 위해 한미동맹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안보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로 얻게 될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야권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