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 명확히 정의해야"

함준호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중앙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명확히 정의해 금융안정기능 확대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안정의 세부 정책영역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 위원은 이어 "각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수행과 관련한 원칙과 범위, 수단 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이다. 신중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함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시달려 온 독립성 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함 의원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추진이 함께 가야 한다는 3박자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라며 "이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술과 링거주사, 항생제 처방과도 같다"고 힘줘 말했다.

함 위원은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구조개혁은 일견 통화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 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상존하면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틀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과제 중 하나"라며 "저금리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는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