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특성 맞춤형 정책지원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농업경영체 지원 정책을 앞으로는 전문성과 창업 등 특성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영체간 농업자원의 재배분 등을 통해 농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체의 규모와 소득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농에 대해서는 획일적 자금 지원 중심의 전업농 육성에서 벗어나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호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농은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학생 창업자에게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귀농 창업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연령, 경력, 품목 등을 감안해 창업 및 품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한다. 노후 안정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여건을 조성하고,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양이양으로 인정하고 도시거주 가족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

일반농에게는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모화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한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농 3500호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 등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만에 우리 농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균적, 획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