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성에 與野 공감…친박서 '블랙홀' 우려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서 개헌 매듭"…靑 반대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기와 방식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 향후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 이어 재차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 시기에 대해선 제각각이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원집정부제'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하고 나섰으며,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신임 사무총장은 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내각제'를 내세웠다.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을 책임있게 논의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곧바로 개헌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 결국 정치는 올스톱"이라며 "개헌보다는 노동법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이 끝난 후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제기했던 홍 의원이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론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 발표한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집계됐다.

개헌의 방법론에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단 의견이 41%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분권형 대통령(19.8%), 의원내각제(12.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