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배 VS 위험과장" 선수금환급보증(RG) 논란

조선사 부실에 선수금환급보증 발급까다로워져…위험성 과장됐다는 반론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NH농협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3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KEB하나 등 여타은행들도 신규 RG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독이 든 성배'로 인식되고 있는 탓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현대계열 조선사(현대중공업ㆍ현대삼호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의 RG 한도를 각각 2조원, 1조원씩 줄일 예정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부담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RG한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KB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은 RG 발급 계획과 관련 "당분간 한도 축소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여신이 아직 '정상'으로 분류돼 지금 당장 RG를 끊기가 애매하다"면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G란 선주가 주문한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는 보증이다.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을 주문하면서 선수금을 지급한다. 이때 조선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선박 건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대신 선수금을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RG는 은행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겨주는 것일까. 국책은행은 RG의 위험성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BIS 기준만 보더라도 RG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50% 이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확정 수출선수금 환급보증(RG)의 위험가중치는 50%, 미확정 수출선수금 환급보증(RG)은 20%에 불과하다. 선주가 선수금을 낸 RG의 위험가중치는 50%, 선주가 선수금을 내지 않은 RG의 위험가중치는 20% 수준이란 얘기다. 일반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 상장된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300%, 비상장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400%로 두는 것을 감안하면 RG의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주식이나 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셈이다.

조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곧 RG콜(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STX조선해양의 1조20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보증(RG)과 관련해 상당수 선주들은 배를 그대로 인도받겠다며 RG콜을 행사하지 않았다. 선주들 입장에선 싸게 발주했기 때문에 선수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배를 인도받는 것이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들이 RG의 위험성에 민감한 이유는 충당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여신 충당금은 손실의 최대치를 상정해 쌓는 것이지만 RG는 대출여신에 비해 선박이 인도되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RG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면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도 과도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