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맞춤형 보육, 맞벌이·홑벌이 편 가르기?

13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2만명 서울광장서 2차 결의대회 열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다음달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0~2세)을 대상으로 맞벌이, 3명 이상 다녀자가구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 12시간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홑벌이 가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 보육(긴급 바우처 15시간 추가제공)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일부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영아들을 기피하는 문제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지만 홑벌이의 경우 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용 시간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뀔 예정인 맞춤형 보육이 여전히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과 홑벌이 가정 편 가르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선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전업 주부의 경우 종일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직업이 없더라도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 육아 전문 블로그에 글을 올린 A씨는 "동네 아파트 단지만 해도 12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풀타임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워진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의 경우 0세 기준으로 1인당 82만5000원이 지급되지만 맞춤반은 80% 수준인 1인당 66만원을 받게 된다. 한달에 15시간 제공되는 추가 보육을 포함해도 72만원 수준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육교사 등 약 2만명은 13일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연다. 향후 어린이집 휴원까지 강행할 계획이다.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교사의 행정적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났지만 수입은 줄어들어 폐업하는 영세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