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주력산업 구조조정시 R&D·인력 확실하게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개발(R&D), 인력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교역량이 조금씩 늘 것"이라며 "주력품목의 단가 감소폭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실시지침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들은 다 포함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부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전문기관이 글로벌 수급전망과 경쟁력을 살펴보고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급과잉을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등) 밸류체인의 윗부분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정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R&D 지원, 인력지원 등을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로 가는 부분은 (정부가) 확실히 R&D, 인력 등을 지원하고 수요처도 만들어 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신 (기활법 실시지침 내) 사업재편을 함으로써 향상시켜야할 지표는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시장이 존재하는 부분인 만큼 유인 내지 압박을 줘야지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각 산업별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중장기 수출회복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그는 "수출 회복은 아직 미진하기는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연초 16억달러에서 18억5000만달러까지 올라왔다"며 "물량이 늘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도 어떤 식으로 고도화시킬 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이 산업정책관련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산업정책실 내 업종별 현안이나 구조조정 문제를 한 곳으로 모으고, 에너지 신산업, 기존 산업, 여타 신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정책의 체계적 방향과 틀을 한 곳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5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전기차, 스마트카 대책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전체를 묶어서 6월말~7월초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문별 진입규제를 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사 상장 추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