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임대주택 토지임대료 절반 가까이 낮춘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기로 했다. 사회주택이란 시가 땅을 사들여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싸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그곳에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8일 서울시는 사회주택과 관련해 전문기관 조사와 민간 사업자와 논의한 결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료를 낮췄다. 기존에는 감정평가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인 1.7~1.9%를 적용해 책정했는데 금리를 1%로 줄였다.

토지매입가격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12억원 이내로 돼있는데 16억원 이내로 상향했다. 서울지역 평균 매입가격(3.3㎡당 1600만원)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을 지을 때 시 공공건축가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SH공사가 직접 짓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축시공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은 소득 6분위 이하(도시근로자 소득 100%)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1~4분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계층까지 범위를 넓혔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 입주를 최장 10년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SH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임대주택공급에 민간이 참여해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는 민간사업자나 입주 희망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센터에서는 따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공동체주택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2명 이상의 건축전문가가 상주해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센터는 지난 1월 시가 발표한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의 하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이사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이 없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