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 인상논란]미세먼지 잡기위한 방책?…다른 대책은 없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마다 미세먼지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주먹구구식이다. 지난 10년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투입한 돈은 무려 3조원대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달 말 발표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때 차량부제 시행,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발표했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겼던 대책이 대부분 반복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경제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 및 세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미세먼지 저감이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차의 최대 10배를 기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유가 인상 주장을 펼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는 화물차 등에 대한 유류보조금 제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경유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오른만큼 유류보조금을 지급해야해, 실효성이 없다. 다만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물가 인상,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커,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기오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 형식인 기본계획을, 이해당사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법제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비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아직 정부가 정확한 미세먼지 오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통계와 관측이 없다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과 대책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서울의 경우 25개의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지만, 핵심 측정소는 공기가 맑은 공원 한가운데 있어 시민들의 체감지수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자료분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른 무엇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재탕 정책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