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미래세대를 위한 선물, 과학

과학기술전략회의…옥상옥 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통령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첫 전략회의를 5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회의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굵직한 회의체가 세 개 있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 전략회의가 그것이다.

현재 전략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안건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작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력본부의 과학기술정책국이 맡고 있다. 이는 예전에 있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와 다른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기장관회의가 있었을 때는 과기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는 이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진행한다. 과기장관회의보다 한 차원 높아진 헤게모니이다. 전략회의를 신설한 것은 그동안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부처 협업과 변화하는 과학기술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부 반성에 따른 것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안건을 직접 챙기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전시행정, 성과가 곧바로 나오는 안건에만 주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학기술은 기초와 거대과학 등 짧은 시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많다. 물론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안건을 취합해 미래수석실에 던져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 과학과 장기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이다.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소통과 공감의 부재를 꼽았다. 일선 연구소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는 연구소의 나태한 모습을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옥상옥(屋上屋 ) 논란이다. 전략회의는 4월에 열기로 했는데 과학기술자문회의가 21일 개최되다보니 5월로 연기됐다. 그동안 R&D 컨트롤타워역할을 했던 심의회도 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전략회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전략회의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나오는 성과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자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5년 정권'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몫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선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