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없는 개혁]구조조정 칼자루 柳…풍랑 속 해·철·조

유일호 "현대상선 제일 걱정"
해운·철강 등 정부 주도 구조조정
20대 국회 입법 지원 기대 힘들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정부는 자칫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해운업을 시작으로 철강 조선 등 '쓰나미'처럼 업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내년 이후에는 대선 정국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만큼 적시에 구조조정을 끝마쳐야 한다는 절박감도 느껴진다.

논란의 시작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시작됐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유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그는 특히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며 구조조정 1순위로 현대상선을 꼽았다.

수년째 이어지는 장기 불황으로 해운업종은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특히 현대상선은 지난달 사채권자집회에서 공모 사채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8100억 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 만기연장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말에는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보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대상선(자료사진)

해운에 이어 철강과 조선 업계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협의체를 통해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늦어도 7월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지만, 이번 유 부총리의 발언에서 정부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발언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그 배경을 두고 입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시도해왔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산업은행채 등을 인수해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은 과반수는 물론 2당으로 밀려나는 패배를 겪게 됐다. 결국 한국판 양적완화는 첫술도 뜨기 전에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려는 움직임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3명 당선자가 무소속이며, 이 가운데 김종훈, 윤종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구조조정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13일 시행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 시행과 맞물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기활법 활용 지원단을 출범하면서 경제계 합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진행되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특정 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보다는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