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반포주공3·가락시영..조합-시공사 소송까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강남권 재건축이 각광받는 건 입지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활인프라가 풍부한데다 학군ㆍ직주근접성, 여기에다 재건축 후 멋들어진 새집이라는 메리트는 수요자를 끌어 모으기에 충분한 요소다.

그럼에도 강남권 재건축이 무조건 일사천리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건물연한 등 조건을 갖춘 단지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도 적잖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사업여건이 바뀌는 데 따른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하지 못해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일도 빈번하다.

반포주공3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사업방식을 바꾼 점이 계기가 돼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까지 번졌다. 반포주공3단지는 2000년대 초 당시 사업비만 2조원이 넘고 공사비만 6000억원으로, 저밀도지구 가운데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시공사선정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GS건설과 조합은 본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수익이 나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는데, 관리처분총회 당시 다수 서면결의서를 근거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새로 구성된 조합은 초과수익 등에 대해 소송을 걸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분양을 끝내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도 사업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간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추가분담금에 따른 갈등으로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이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작 수년간의 다툼에도 조합의 비리가 밝혀지거나 분담금이 낮아지진 않았다. 강남구 대치 청실아파트는 단지 위쪽에 있는 학교의 일조권을 둘러싸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중재가 이뤄졌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도시의 박종철 변호사는 "규모가 큰 재건축사업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관여해 조율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조합원 역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